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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물가대응 실패…통화정책 1차 목표는 금융안정보다 물가안정에 둬야"(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올해 저물가 현상은 공급 충격보다 수요 충격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다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현상은 일시적인 공급 충격 때문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디플레이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28일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런 두바보의재무설계진단을 내놨다.[한국개발연구원 제공]올해(1∼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2013∼2018년 평균(1.3%)보다 0.9%포인트 낮다. 정 연구위원은 주요 공급 충격인 날씨나 유가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식료품과 에너지는 물가 상승률에 -0.2%포인트 기여한 조루치료데 비해 이를 제외한 상품(-0.3%포인트)과 서비스(-0.4%포인트)의 기여도는 더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 충격이 주도한 경우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반대 암보험방향으로, 수요 충격이 주도한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각각 변동한다며 "올해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모두 하락한 것은 공급 충격보다는 수요 충격이 더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농산물 가격 하락과 유류 가격 안정세 지속 등 공급 측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주로 작용했다는 정부 측 분석과는 배치되는 진단이다.그는 정부 어린이보험비교복지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이 배제된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상승률(상반기)이 0.5%로 축소됐고, 생산자물가 상승률(1∼9월)도 0.0%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포항꽃집들었다.또 특정 품목에 의해 주도됐다기보다 다수 품목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값(0.4%)과 함께 중간값(0.3%)도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어, 물가 상승률 하락이 특정 품목의 극단치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1∼9월 물가 상승률이 작년보다 낮은 품목의 비중은 63.7%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아졌던 물가 상승률 추세가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반등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낮은 물가 상승률을 전 세계적인 저물가 현상의 반영으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의 물가 반영구학원하락은 공급 충격, 수요 위축 등 단기적인 요인에 더해 물가 상승률의 중장기적 추세가 하락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하지만 지난 9월 사상 첫 공식 마이너스 물가 기록이 발생한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그는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고 물가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정 연구위원은 "공급 측의 주요 단기적 영향이 배제된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0%대 중반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 일시적인 요인이 사라지면 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그는 통화 정책이 그동안 물가 변동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통화정책의 운용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2017년 이후) 실질금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반대 방향으로 조정된 것이 통화정책이 물가와 경기 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며 "근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1% 내외로 정체되고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통화 당국은 가계 부채 급증에 대응해 2018년 11월 말에 욕창치료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융 안정을 명시적으로 삼고 있는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물가 상승률 하락을 기준금리 인하로 대처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다"며 "물가 안정은 통화정책 이외 정책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아니라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써도 발기부전치료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사실상 한은에 추가 금리 인하를 조루치료제안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장의 기준금리 방향을 발기부전시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쓴 보고서는 아니다"라며 "향후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