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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고액 비등기 임원도 연봉 공개 목소리

작성자 이****(ip:)

작성일 2021-04-29 0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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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5억 이상 치과마케팅등기이사만 공개 합의...정무위원들 "연봉공개 대상, 등록 미등록 구분 이유 모르겠다"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에 왼쪽부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부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아시아투데이 백대우·김아람 기자 = 재벌 총수 4명 가운데 1명은 상장사인 지주회사나 주력 계열사의 등기이사가 아닌 것으로 11일 조사됐다. 이들이 ‘연봉 공개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대두되자 이에 대한 후속 교정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치과홍보이 안건을 심의할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의 취재에 대해 등기·비등기 구분없이 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 정무위원들은 하지만 공개 기준인 ‘5억원 이상’ 기준 조루치료변경에는 소극적이다. 이 금액이 과도한 액수로 판단되지 않는데다 5억원 이하의 연봉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암보험비교사이트열고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와 감사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연봉 공개 대상을 등록과 미등록으로 구분해놓은 것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모두 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덕수 의원도 공개 범위 확대에 찬성한다고 한 뒤 “재벌 총수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벌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알고 있다”면서 “내용 공개를 통해 이들이 좀 더 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통합당도 공개 범위 확대 움직임에 동조했다. 김기준 의원은 “등기 이사로 등록하지 않은 재벌 총수들도 많이 있는데 총수들의 연봉을 두바보의재무설계공개하려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상 범위를 등록이사로 정한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직 의원은 “비등기 재벌들도 같이 하는 게 맞다”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는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초로 등록이사의 연봉을 공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미등록 인사도 공개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법적으로 등기이사와 등기임원에 대해 공개를 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것이지 미등록을 공개한다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연봉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신동우 의원도 “아직 대한민국은 노사 문제 등에서 성숙이 덜 됐다는 느낌도 있고,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로 보지 않고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나누는 이데올로기가 일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부 부작용은 있겠지만 (등기이사까지만 공개하기로 한) 지금이 딱 적절한 구취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50대 재벌 총수 가운데 상장사인 지주회사나 주력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올라 있는 사람은 38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역류성식도염치료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은 각 지주회사나 계열사의 등기이사다. 이와 함께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의 재벌 총수는 등기이사이다. 하지만 나머지 12명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지만 미등기이사이거나 일부 비상장사의 등기이사로만 등록돼 있다.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전자의 욕창치료이건희 회장이 미등기이사이며 이재용 부회장도 미등기 상태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도 역시 미등기이사며 정용진 부회장은 올해 신세계·이마트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또 이준용 발기부전치료대림산업 명예회장,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 등은 발기부전치료일선에서 물러나 미등기 상태로 머물러 있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상장사인 동원산업 임원이 아니지만 지주회사이자 비상장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 회장으로만 등록돼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계열사가 대부분 비상장사고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은 교보생명이 비상장사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상장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아닌 비상장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등기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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