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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사과한 과거 잘못된 사건인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

작성자 이****(ip:)

작성일 2021-03-26 1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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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5월 아이 셋을 둔 치과홍보가장이었던 이창복씨(당시 41세·현 84세)는 남산 중앙정보부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았다. 열네살 때 황해도 평산에서 월남해 일찍 돌아가신 부모 대신 전국을 돌며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뒤늦게 검정고시에 합격해 야간고에 들어가 공부한 끝에 1958년 스물다섯 나이로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했다. 이씨는 시국에 대한 문제의식은 늘 갖고 있었지만 앞장서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조용히 격려하는 편이었다. 체포 당시엔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하며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그런 이씨에게 박정희 유신정권은 인민혁명당 재건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뒤짚어 씌우려 했다. 처음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지만 몸에 가해지는 극한의 고통은 정신마저 흐려지게 했다. 1975년 4월8일 대법원은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고인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이씨를 포함한 다른 17명에게도 무기·유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국제사법자협회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한 날이다. 사형은 선고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집행됐다. 인혁당 사건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검찰 후비루사상 처음으로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들었던 사건이다.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8년 만인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하지만 석방 뒤에도 국가는 ‘보호관찰대상자’라는 이름으로 그를 옭아맸다. 고문과 옥살이로 망가진 심신과 ‘빨갱이’라는 낙인은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했다. 그가 갇혀있던 8년 동안 가장의 부재로 고통 받았던 가족도 연좌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이씨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수사 착수부터 재판까지 철저히 조작됐다고 결론 내렸다. 2007년 1월 8명의 희생자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포항꽃집확정 받고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배상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이 땅에 없었다.이씨 등 포항꽃배달피해자들에게도 200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강남역왁싱내려졌다. 피해자와 가족 등 77명은 2009년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1심도 승소했다. 이씨는 배상금의 65%인 약 10억원을 먼저 받게 됐다. 재판부는 국가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날인 1975년 4월9일부터 배상금 원금에 치과마케팅대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씨는 이 돈으로 우선 빚부터 갚았다.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면서 여기저기 신세 진 곳이 많았다. 자신 때문에 고통을 겪은 자식들에게도 일부를 물러줬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른 피해자들과 ‘4·9통일평화재단’을 만드는 데도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다. 남은 돈으로는 경기 양평군 양수리에 부인과 함께 여생을 보낼 집을 한 채 마련했다.하지만 그를 둘러싼 고통은 다 끝난 게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월 대법원은 역류성식도염치료2심까지 유지된 이자계산법을 바꿔버렸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지급된 강남왁싱이자가 너무 많다며 배상금 원금에 대한 이자를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 반영구학원종결일부터 다시 계산하라는 거였다. 이 판결로 30여년치 이자가 사라지면서 이씨는 청춘과 맞바꾼 돈의 절반인 5억원을 뱉어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미 대부분의 돈을 써버린 상황이었다.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사고 시점부터 이자를 계산해 줘야지 오래 지났다고 현 시점부터 계산해 주라는 것은 오래 버틴 쪽만 유리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과 함께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해왔다.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3년 7월 국가정보원은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돌려내라는 1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환해야 하는 돈 중 절반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권고했지만 국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이어갔다. 결국 피해자들은 모두 패소했다.이씨가 국가에 뱉어내야 할 돈은 연 20%에 이르는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붙으면서 이제 국가로부터 받은 돈과 같은 10억원이 됐다. 그의 유일하다시피한 재산인 집은 조만간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마음을 비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다가자고 아내와 다짐하지만 쫓겨날까봐 초조한 건 어쩔 수가 없다”며 “그래도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 문제를 풀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4·9통일평화재단 안경호 사무국장은 “피해자와 가족 중 상당수는 연체이자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돈을 반환했지만 20분 정도는 아직 반환하지 않아 재산 가압류 등에 처해있는 상태”라며 “국가에 의해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한 달 전쯤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관계자가 피해자들을 욕창치료찾아와 우리의 처지를 설명했지만 그 뒤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이씨는 2014년 반환금 소송 때 탄원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내 삶은) 7년10개월의 감옥생활에다, 사회보호관찰자로서 12년간의 창살 없는 감옥생활과 또한 천형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빨갱이로 낙인찍혀 사회로부터, 심지어는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소외되어 오랜 세월을 죽지 못해 살아온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경향신문 [오늘의 인기뉴스]문 “먹구름 와도 DJ 길 따를 것”…‘평화 만드는 안보’ 다짐‘대선개입’ 김하영 법원 출석···“국정원 지시 없었다”‘박 지지자’들 소란·등쌀에 특별조치 나선 법원카카오뱅크서 가족이 몰래 대출···비대면 인증 허점 노출아리아나 그란데 첫 내한…한국인은 호구였다?▶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경향신문(www.kh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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