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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는 中 비관세 장벽 / 식품 검역ㆍ등록규제 ◆ 우리나라 대표 발효음식인 김치와 젓갈은 사실상 중국 담적병치료수출길이 봉쇄돼 있다. 김치에 포함된 대장균군 수가 100ｇ당 30마리를 넘으면 안 된다는 위생증명서 규제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2012년 중국에 수출한 김치는 불과 4ｔ 정도에 불과하다. 그것도 통조림으로 가공해 대장균이 없도록 볶은 김치였다. 필리핀 등 동남아에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조미김도 중국에서만 세균을 완벽하게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젓갈과 조미김도 세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수출이 힘들다. 젓갈류에 대해서도 '1ｇ당 일반 세균 수 5000마리 미만'이라는 위생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효식품 특징상 수출길이 막혀 있다.매년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식품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의 검역ㆍ등록 규제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인삼도 5년근 이하의 경우 일반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통관 과정에서는 기능성 식품에 조루치료 당뇨준하는 규제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문제가 불거진 살균우유(속칭 '흰우유')는 중국 검역당국이 "한국 수출업체가 제출한 유통기한(10일 내외)이 국내 생산, 수송, 통관, 소비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너무 짧다"고 우려를 제기한 사례다. 서울우유, 연세우유 등 12개의 흰우유 수원교통사고한의원생산 국내 업체들이 중국 수출을 위한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다양한 이슈가 제기됐지만 (다른 오해들은)풀렸고 지금은 만성설사유통기한 문제만 남아 있다"며 "중국 측이 요구한 자료를 수집해 이르면 다음주 중 제출할 담적병치료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살균우유의 대중 수출 중단이 '잠정 보류'라고 밝히고 있으며 중국 검역당국과 협의하에 수출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그러나 중국 검역당국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살균우유는 수원한의원전체 유제품 수출액 중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수출신장세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품 업체 입장에서는 민감한 품목이다.지난해 우리나라 유제품 총 수출액은 9128만달러였는데 그중 살균우유가 957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우리나라 식품 수출의 큰 걸림돌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방문운전연수농식품부, 외교부, 산업부가 지속적으로 한ㆍ중 회의 의제로 올려놓고 농식품 수출 방안을 논의 중이다.첫 번째 의제는 김치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비관세 장벽. 2012년 중국에서 22만ｔ가량 김치를 수입했지만 수출한 것은 고작 4ｔ 남짓으로 적자폭이 1억1000만달러에 달했다.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한 음료회사가 만드는 '알로에베라' 음료수는 세계 150개국으로 수출되지만 유독 브라질에서는 판매가 안 되기도 한다. 브라질 정부가 알로에가 든 음료를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 업계의 숙원사업인 미국 삼계탕 수출은 지난 3월 26일 미국의 관련 법률이 확정ㆍ공포돼 5월 말부터 수출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까지 10년이 걸리기도 했다.미국은 복잡한 라벨 표시 등으로 규제를 실시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식품기업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 미국 정부가 통관을 거부한 제품 중 19%가 라벨을 잘못 쓴 제품이었다.그러나 문제는 자국 국민 보호 차원에서 먹거리 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최근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꼬치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역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의 식품기업 등록제는 한국에만 하는 것도 아니라 모든 외국 기업에 다 적용되고 있다"며 "해당 국가 강남브라질리언왁싱규정을 바꾸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베이징 = 정혁훈 특파원 / 서찬동 기자 / 신현규 기자]▶ 이혼때 양육비 최대 27% 올린다…수혜 연령 만23세로 높여▶ 美글로벌호크 日에 첫 배치…北·中 군사정보 수집 나서▶ 북한 여성, 기차 안에서 옷 벗는 이유가▶ 친형 이어 12일 장남 소환…檢 "유병언一家 전원 사법처리"▶ "徐가 실세 아이가" "吳 한번할때 휴대폰결제현금됐지"[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매일경제 구독신청] [오늘의 매일경제][ⓒ 매일경제 & mk.co.